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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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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거나, 국가공공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거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이 국가안보와 무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칙3: 비상사태(States of Emergency)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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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인터뷰> 커밍아웃한 연기자 홍석천 씨

  "동성애는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 배척하는 사회분위기는 다른 힘없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이 그렇다. 동성애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의 문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인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 문화방송의 <세 남자, 세 여자>에서 '쁘아숑'이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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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9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는 △노동현장에서의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청소년들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조치 △교육의 주체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진흥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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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권리, 매체,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표단은 미리 준비한 서한을 통해 △대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에서 환경․노동․검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이 이번 소파 개정 협상에서 이 조항의 신설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확증을 찾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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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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