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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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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동자성만이라도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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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 최근 노조원들이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라 응수하며 임금 지급 요구마저 거부한 채 해고사유가 된다고 답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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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2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탄압, 스트레스, 병원, 불안, 임금, 건강, 치료, 병가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업은 보상없는 강제노역에 불과 작업에 대한 '적정한 임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피감호자들에겐 1천4백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일당이 '근로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데, 대개는 2천원 가량을 받는다. 1일 최저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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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정해도 문제가 없을 법하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다. <혼외출생아동> 위원: 기존 법의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을 검토했는가? 정부: 호주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폐지되거나 개정될 것이다. 헌법은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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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법,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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