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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나) 1996. 8. 15를 전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구내에서는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의 주도로 제 6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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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가 절감되고 조합간 재정격차가 해소돼 보험혜택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과 직장 의보의 통합을 반대한다.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 주민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된 직장 가입자들이 이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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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02-576-5513) ◇ 베트남 참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웍샵 때: 12월 10일(금) 오후 4시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강당 주최: 나와우리 등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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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기독교 단체들이 양심수들의 성탄절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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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전력산업, 날치기 안된다”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한국전력 등 6개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 방침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천7백여명의 노동자들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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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국회, 민영화, 집회, 노조, 농성, 파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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