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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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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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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황석영 씨 국가기밀 유죄선고와 다른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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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각계인사 1천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신 공안정국 탄압종식, 구속자 석방 등 촉구

  학계, 종교계, 법조계, 사회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 1천여명은 24일 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신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공안탄압이 민간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UR국회비준 등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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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회운동, 탄압, 민족,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고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경 집과 사무실 등에서 연행되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제주연합｣은 이날 학생들 연행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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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집, 조직, 한반도, 불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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