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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17대 국회에서는 꼭! 사회보호법 '폐지'

  ...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회보호법 공대위는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입법 청원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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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0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치료,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받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병원이 그동안 환자 치료와 관련해 중요하게 맡아 오던 간병인 무료소개소 운영을 포기하면서 빚어지는 일이라는 것. 공대위는 노동부의 불법 판정이 있었음에도 서울대 병원에서는 버젓이 이들 유료 간병인 소개소가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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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근로, 파견,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복제'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를 희귀 난치병 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종간 교잡의 경우는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반대의 경우는 허용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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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동물

•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눈앞이 캄캄했지요."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살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곳 상담실에는 임금체불, 산재, 성폭력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끝없이 몰려들었어요. 이주노동자 문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1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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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집, 일자리, 한국, 기술, 산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이후 두 번째다. 열린우리당(아래 열우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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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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