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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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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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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국보법·노동악법 철폐”

  서울구치소 양심수와 가족 단식농성-집회

  서울구치소 양심수 1백2명은 1일 일제히 국가보안법․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3일 전인 29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는데 단식농성에 들어간 때를 같이해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접견실 앞에서는 1백5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다. 단식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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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농성,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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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자들을 한국 정부가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이 문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단골 권고 국가보안법을 보자.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은 사형제 폐지보다 더 자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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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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