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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2호)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

  [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반대 싸움에서 사업자 박용한 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알려진 정성호(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변호사가 4월10일자로 법정대리인을 사퇴했다고 알려왔다(<인권하루소식> 39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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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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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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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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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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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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