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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탈법적인 공권력을 용인해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생공안의 치부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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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마저 방해하기도 했다.한 조합원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 무슨 법치국가”냐고 분개했다. ◎ 피해자 반응 대우자동차 노조는 확인된 부상자만 4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엔 갈비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찔린 홍아무개 씨 등 중상자만도 10여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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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5%, 남성노동자중 비정규직은 38.2%)(4.6) 7. 국가보안법은 공안세력에게는 귀중한 ‘보물’ 한나라당 ‘미래연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하기로(4.5)/ ‘친북서적’ 출판혐의 재미동포 송학삼씨 기소(4.5)/ 9기 한총련 의장에 최승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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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일본,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라고 하자. 그러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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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6호)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개최 보장요구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대의원 수배해제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다시 촉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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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청와대, 경찰, 민주당,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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