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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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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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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5호)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쏘아올린 작은 공

빈곤당사자들, 서울역의 버려진 공간 점거

... 들이 준비한 피켓. 서울역 사망사건 당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신을 빼돌리기 급급했던 한국의 경찰에 비해, 독일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다르게 바라본다. 홈리스 상태는 독일 기본법(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중’(1조), ‘자기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권리’, ‘생명으로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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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미류 2006-10-18

인권키워드
노숙인, 권리, 서울역, 한국, 공공, 주민, 불평등, 인권, 쪽방, 홈리스, 경찰, 조직, 공공성, 생존, 정책, 점거, 고시원, 노동, 생명,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철거민, 국방부, 집, 일자리, 욕구, 역사, 빈곤, 쉼터, 단속, 국가, 연합, 발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 자체가 인권운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7일 결국 이라크에 파병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 반전평화 애호세력의 공적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강제하는 이라크의 평화는 그 자체가 이라크 민중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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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전쟁, 파병, 정부,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자본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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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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