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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다.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은 숱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 제73조 1항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추정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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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경찰이 이용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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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894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로 부각된 ‘일제식민시대 당시 발생한 학살, 만행’ 문제도 중국,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등이 지난 6월부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6월 이래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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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2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지역, 일본, 북한, 인권, 탈북자, 민변, 학살, 중국, 한국, 제국주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를 둘러싼 싸움이 한창이다. 정통윤 등 민간심의기구의 성격이 여전히 의문시되긴 하지만, 국가검열이 형식적으로나마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지금, 시민사회의 대표를 자임하는 윤리의 경찰들이 나타났다. 학부모와 기독교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통윤의 전문위원인 교수와 학부모단체 대표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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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소수자,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2호)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들은 8일 오전 10시경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이하 범청학련) 황선 대변인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부친 생신을 맞아 조치원으로 내려가려고 서울 신당동 자취집을 나서던 황대변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연행돼 10일 현재 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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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0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석방, 집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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