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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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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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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이런 질문들은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은근한 다그침으로 들린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법이 양심을 단죄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의 양심은 둔감해졌고, 남의 양심을 훼손하는 행위에 무감해져버렸다. 아직도 전체주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사회에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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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저항을 번번이 무산시켰다. 지난 1997년의 청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승리했으나 콜롬비아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환경 운동 단체들은 석유개발과 군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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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감안할 때 무조건 싼값에 구매품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럽국가들이 피구금자를 처우하는 원칙으로 정한 ‘유럽규칙’은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다. 유럽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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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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