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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부분을 법무부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22)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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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만 듣고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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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고 있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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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안타까운 명동성당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주 법무부는 8․15 사면․복권 계획을 보고하면서 수배자와 미결수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빼놓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늘 명동성당의 수배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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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집, 동료, 한국, 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신청. 세간 항의 빗발치자 단체교섭에 나서(5/4) 4. 풀려난 버마 민주화활동가 샤린, 법무부, 난민신청 공식 접수(5/10) 5. 철도청, 철도노조 민주화 요구하는 노동자 중징계, 징계자 철탑 고공농성 (5/10) 6. 정신지체장애인, 직장 상사에게 8개월간 성폭행 당해(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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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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