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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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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운동, 법, 세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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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강성철씨등 국보법 구속자 석방촉구 대공분실 항의방문 ․11월 16일(목) 오전 11시 ․곳 : 남영동 대공분실 ․문의: 민주노총 전해투 상황실(02-2637-7437) ◎ 새만금 사업 백지화 촉구 범국민행동의 날 ․11월 16일(목)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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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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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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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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