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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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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전북지역의 대학생 30여 명이 무더기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자주혁신대오’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에 따르면, 25일 새벽 전북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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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잠도 안 재우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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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요공판안내

  □ 8일(수) ․정봉철 외 1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선고 □ 9일(목)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10일(금) ․문순덕 외 6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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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요공판안내

  ... 웅외 2명(한통노조),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윤성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 4단독 421호 □ 3일(목) 박수호(한통노조) 오전10시, 업무방해등,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이상욱(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6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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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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