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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위해 전국 재야 사회․시민단체가 총망라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가 26일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18비대위측은 5.18 국민위원회의 개인인사 중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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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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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과, 조사대상 파견근로자의 주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 상여금, 통상수당, 시간외 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은 75.8만원이었고, 실제 파견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71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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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

  민주노총(준),25일부터 비상대표자회의도

  ... ｣(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은 오늘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11월 1일 오전 10시 전국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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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지역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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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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