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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SK는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을 도급관계로 고용해 왔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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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정신이 번쩍 든다. 나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그리고 근로와 생존의 인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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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생존, 근로,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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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 규탄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5일 경기동부총련, 경기동부 여성연합(의장 김기창),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선희)와 함께 성북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 △성북경찰서장의 공개사과,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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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4

  인권키워드

  성추행, 인권교육, 가해자, 가혹행위, 인권,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19호)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속보> 홍익회매점 노동조합(위원장 전평호, 아래 홍익매점노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지난 9일 울산지법에 "홍익매점노조는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이 같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울산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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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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