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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수 씨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유죄확정(9.7)/ 영화인회의등 토론회, ‘등급보류 위헌’ 이후 첫 공개토론회(9.13)/ 충남 교육청, ‘나체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김 교사, 정직 3개월 징계(9.1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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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리고 또다시 여성 노동자들이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본과 국가 권력의 억압 속에 더욱 참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관료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항한 울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남한 사회운동에 매우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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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권력,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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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지시하고 있다. 경찰들의 불심검문에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야당 의원의 입에서는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 공포와 우려에 편승하여 반민주적 반인권적 기류를 조성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신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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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주장했다. 등급분류거부권 필요 조 사무국장은 또 △97년 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구속 △97년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의 공연법에 의한 장소변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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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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