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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4호)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 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 버린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95년 5월 동두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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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기지,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 가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죄다’라고 했다.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방청객들은 전혀 없었고, 검사와 판사는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안기부 직원에게 물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처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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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7호)

  증거 불충분 살인혐의 20대 여인에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1일 친구 안아무개씨(당시 24. 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아무개 피고인(28. 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내용, 거짓말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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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집, 무시, 검찰, 수사과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기대학교 전 학생회 간부 등 13명이 구속되었던 [자주대오] 사건도 부풀리기식 수사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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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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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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