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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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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941호)

  “인권침해조사기구 설치할 때”

  국제 인권단체들 ‘전·노사면’ 반대

  ... 해행위의 진상을 덮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광주학살과 고문, 부당한 재판 등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독립된 인권침해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노사면 ‘국제적’ 망신 세계 최대의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도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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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고문, 대통령, 인권, 재판, 정치, 집회, 진상규명, 민변, 운동, 민주주의, 한국, 아시아, 진상,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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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4호)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 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 버린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95년 5월 동두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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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기지,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653호)

  인터뷰: 조작간첩 이성우씨

  “내 자식들은 ‘한국이 무섭다’고 한다”

  ...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 가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죄다’라고 했다.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방청객들은 전혀 없었고, 검사와 판사는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안기부 직원에게 물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처음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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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안기부, 병원, 노인, 사형, 재판, 전쟁, 회사, 조작간첩, 공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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