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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아무런 상관없는 테러방지법안이 '대테러대책'이라는 띠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에 족쇄를 채우고 '허가권'을 틀어쥔 경찰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을 강요하는 집시법 개악안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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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9호)

탑골공원 노인들의 즉석 토론회

"법적으로 못 따지게 못박아논거, 그게 소파야"

... "맞어, 그게 소파라는 거여. 뭘 알고 나서라고" ․"아니 미국이 그래도 선진 민주주의 국간데 뭘 잘못 안게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만 제 국민한테나 민주주의지 남한테는 다 그런거여" ․"글쎄 그래도 영…" ․"아 미국놈들 한테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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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0

인권키워드
미국, 법, 민주주의, 집회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위기탈출용으로 이용하며, 폭력적 대응으로 치달아간 정부에 대한 반감은 깊어갔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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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적 지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이번 총파업은 문민과 개혁을모두 포기한 현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와 격려를 권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며, 노총과의 연대파업을 제안했다. 노총은 오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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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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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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