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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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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 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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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548호)

  보안부대, 불법연행과 고문 자행

  SOS, 구금자 석방과 고문중지 촉구

  ... 등 MQM(파키스탄 반정부 비밀결사조직)에 연루된 여러명이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불법연행 되었다. 사례를 보면 모하메드 안왈(22)씨는 지난 11월11일 파키스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어 그 다음날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고, 레마트 알리(23)씨는 11월13일 경찰에 의하여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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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경찰, 가족, 저항, 집, 동료,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력이나 기능면에서 금속, 기계부품 등 부피가 큰 공정에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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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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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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