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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지난 5월 충무로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김동환 판사)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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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지난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돼 5.18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 근등, 5.18비대위)는 21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창복, 강신석 상임공동대표 등 1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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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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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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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배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는 19일 오후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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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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