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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공주의자)가 적이었다면 이제는 “세계화시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자유시장의 룰을 어기는” 노동자들과 민주세력 모두 이 안보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마하티르 또한 경제위기와 부정축재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벼린 칼날을 들이세우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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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8228;유산․사산휴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3. 토론회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민주당 정부 주최 ‘새만금’ 토론회, 곽승준 교수-“쌀안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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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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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아래 언론노조)은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철구 씨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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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정부다. 아마도 정부는 한국을 모범생으로 치켜세우는 IMF의 말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평가인 양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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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고용,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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