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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해석과 사건적용을 우려하며, “예를 들어 각계주요인사는 누구이며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는 각계주요인사 등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을 테러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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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행진, 법,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 의 항명죄에 대한 심문에 들어갔다. 파르라니 올려 깎은 머리의 18명의 청년들은 변호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소신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 따라 총칼을 들지 않으며 나아가 전쟁을 준비하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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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었다. 모두가 법무부 싸고돌아 여덟 분 공술인들의 의견진술이 끝나자 여야 법사위 의원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질문 내용으로는 소속당을 구별할 수 없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이 버젓이 있건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으로 '소신파'들이었다. 대부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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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법,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일까? 또는 남한의 인권운동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 하는 최소한의 질문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남북화해는 한국 인권운동사의 새로운 차원 변화를 뜻한다. 즉, 민주화 운동과 동의어였던 인권운동 제1세대와 남북대결 유산인 국보법으로 상징되는 인권운동 제2세대를 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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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합, 이념,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5호)

  아빠는 회사에 안 가고 왜 학교에 가나

  마피아와 투쟁을 노-노 싸움이라니

  ... 정확한 표현이었다. "우리는 마피아와 싸우는 중입니다." 정부가 왜 마피아 편을 드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처먹은 게 너무 많다"는 말로 요약된다. 항운노조는 50년 동안 절대권력을 장악해왔다. 대표적인 어용노조로 군림하면서 노조라기보다는 인력공급업체 노릇을 해왔다. 이전에는 부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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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파업, 학교, 불안, 노동,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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