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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갈린 해석을 내렸다. 근로자라는 판단이 내려진 골프장에 대해선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불인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동부는 부곡(경남 창원)과 88(경기 용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측이 캐디의 선발이나 징계 결정, 자치내규 작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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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7호)

  언론, 만도 파업 쟁점 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러

  ... 5년 1월 노사 양측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추진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일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측과 협의 없이 신경영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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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언론, 감시, 노령,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때문에 검찰의 조사, 심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전노대) 민주노총(준)의 결성경위와 목적,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권위원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해왔는데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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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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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담요 씌운 채 구타하며 강제연행

  국제사회주의 구속자 후원회원 20명 연행

  ... 은 도봉서와 중량서, 노원서에서 각각 나누어 조사 받고 있다. 같은 날 오문환(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지축공적청 지회장 직무대행)씨도 집에서 긴급구속장으로 연행되었으나 영장이 기각 당해 풀려났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도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 후원회｣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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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영장, 집, 국경, 노동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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