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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2호)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5월 31일. 구로역에서 만취한 한 남자가 근무중인 공익요원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구타를 말리던 내게도 행패를 부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의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증언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구로서까지 가게되었다.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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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0-06-10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가해자, 이야기,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모든 통신에 열린 '참세상'

  사회운동자료, 손쉽게 만나

  ...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사회단체의 정보통신네트워크센타인 진보네트워크센타는 "정보자원들은 공익자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명 열린네트워크 사업)하에 현재 20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PC통신망 '참세상'에 올라온 자료들을 4대 상업통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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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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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설립자 본인과 그 지인에 의해 이사회의 3분의 1이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을 적용해 5분의 1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설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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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성되어 있다. 이사회에 친족의 개입을 금지하고, 예결산을 공개해야 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공익노조 건설을 권장해야 한다. 이런 대안들은 시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인권․시민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고질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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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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