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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헌법재판소 제 역할 못해 안타깝다"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초청간담회

  ... 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변 전 재판관은 "원칙적이며 반골적인 기질보다는 헌법관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생활을 회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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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사법부, 양심, 인권,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t;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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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혐오,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자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국가, 거부권, 정부, 소수자,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 1.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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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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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국가, 헌법재판소, 출산, 정부, 존엄, 권리, 재생산,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저출산, 한국,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헌법불합치, 건강, 평등,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이주, 시장, 성평등,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12.28). 헌재는 표현의 자유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으니, 이 조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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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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