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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주민증이 위·변조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내부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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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971년 2월 2일 체결된 이후 올해 3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람사협약은 수자원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과 생물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50개 국가가 가입해 있고, 1558개 습지가 '람사사이트'로 등록·보호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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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청와대, 갯벌, 경찰, 대통령, 생명, 광화문, 행진, 한국, 정책,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의 배경 : 탈북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고, 북이탈주민은 이들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새터민 역시 국내 정착민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경제적 동기로 이주하는 현상이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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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경주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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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지역, 투표, 불법, 선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우리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자행한 '삼성에스디아이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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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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