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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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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 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하기 위해 선정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후보자 선정의 원칙으로 “후보자는 그 동안의 활동과 업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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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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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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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할권의 범위 △범죄혐의자의 기소, 체포, 인도 △재판관 선출 △피고인의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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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16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정부, 국회, 대통령, 사형제, 불처벌,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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