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 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변호인단의 한사람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아내구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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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호)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

  ... (57)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민변은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획‧변론‧출판‧회원‧대외협력‧대변인에 이기욱‧유선영‧박성호‧윤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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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민변, 변론

• 인권하루소식 (142호)

  양심선언 조정희 항소심

  ... 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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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군대, 민족, 변론

• 인권하루소식 (65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1

  인권선언일에 생각한 것들

  ... 많은 한 해였었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몇 소소한 변론을 하였을 뿐입니다. 21세기니, 신세대라는 말도 있는데,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월에 뚜렷한 삶의 지침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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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시대, 연대, 가족, 감옥, 공무원, 대통령, 변론, 재판, 차별, 건강, 세계인권선언, 평등, 운동, 에너지, 평화, 국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해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호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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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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