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트’에서 홍만표 전 검사장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는 주요 행위자들이다. 사건 초기부터 1심 변론을 맡은 홍만표 전 검사장과 2심 변론을 맡은 최유정 전 부장판사(2심 변론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언론도 있었지만 주류 언론사들은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류 언론들은 이들의 이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인권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재판이 재판부에게는 그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약 한달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 신상공개제는 합헌임(황성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변론,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한 우리 사회 법체계의 가부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100인위 쪽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심을 지키려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변론을 맡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질타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와 싸우려는 게 아니고 군 자체를 부정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