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정부,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6월 27일 (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탄핵심판이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시위방식이 다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