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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정작 조상록 씨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을 뿐이라며 간첩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조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 단지 여권과 이력서, 사진 뿐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런 조 씨에게도 석방의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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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일본 국회의원,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촉구

  손유형 씨 등 4명, 8-17년 복역중

  간첩혐의로 구속돼 짧게는 8년, 길게는 17년째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보내왔다. 일본의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1백90명은 14일 방한한 「재일한국인 정치범 지원 전국회의」대표단을 통해, 손유형(68), 김병주(74),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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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정부,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일본에 있는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화춘 씨의 간첩혐의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1일 <인권하루소식>에 보낸 11월 28일자 결의문에서 이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씨가 숙부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 한통련을 반 국가단체로 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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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김삼석 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검찰의 공정한 수사 여부에 관심 집중 국가안전기획부는 24일 "김삼석(28세,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정책위원) 김은주(24세) 남매가 재일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되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과 [김정일 선집] 등 북한원전을 받아 한총련 등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한통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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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가족, 간첩혐의, 국보법, 군대, 변호인, 청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이장형(84년 57일간의 구금조사 끝에 간첩혐의 인정. 14년 복역) 씨 사건을 비롯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간첩조작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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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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