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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씨는 김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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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가해, 해방, 법,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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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든다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인데도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가해자 재판에도 거의 가지 않는데,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재판결과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왜 소극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가 = 패배감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문제로 관에 얘기해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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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4

인권키워드
재판, 민족, 정부,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가해자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2.14‧2> /‧면접 도중 성희롱 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수사 작업으로 또 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여성.2.25‧5> ‧강간죄 법해석 확대경향,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 없는 강제’도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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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정부,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실상의 자살로 사라진 후, 남겨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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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문화,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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