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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 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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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출산, 피해

• 인권하루소식 (625호)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법조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천6백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개인기록과 경력 등을 싣고 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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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주금속연맹 위원장)씨 등 3명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AI회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노동부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AI는 “권 씨등 3명이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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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초상중구지역연합회 )씨를 중구청 가로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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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618호)

  총선후보 3백20명, ‘검은 돈’ 배격서약

  15대총선 후보자 3백20명이 유권자에게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 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는 지난 3월 총선후보자 및 관계자 1천4백여명에게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으며, 4월7일 현재까지 3백20여명이 이 서약에 참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총선직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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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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