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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볼 때 국민들의 인권증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법사위원들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오병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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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 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위 2명 외에 김영재(국민대졸), 김재헌(한국외대), 김성훈(고려대졸) 씨다. 두혜전, 김성훈 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광일, 김영재, 김재헌 씨는 경기도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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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규정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송학삼 씨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뉴욕주재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방문후에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명철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가 하는 점이다. 송학삼 씨의 지령수수니 회합 통신혐의도 결국 김씨가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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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에서조차 수차례 한국정부에 폐지를 권고해온 조항이었다. 이로써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같이 유령노조에 의해 노조설립을 방해받거나, 정규직의 텃세에 밀려 노조설립이 불가능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 이상 고통을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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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무삭제)전'(아래 노컷전)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경의 트집이 시작됐다. 출품작 가운데,『아! 한반도』(안성금 화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인공기가 표현돼 있고, 다른 한쪽엔 성조기 안에 태극기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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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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