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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들이 많다. "도대체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에서부터 직원채용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에 이르기까지 온통 인권위를 쥐흔드는 이야기들이다. 누구보다도 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갈망해 왔고, 또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왔던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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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처리 주춤…한시법 주장 등 새로운 술수 등장 인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민변?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3.6)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을 발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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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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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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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사측, 노조 간부 49명 해임 결정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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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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