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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 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근거해 약가를 책정해야 하고, 노바티스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권국가의 약가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8일 오후 4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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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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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3 동의대 방화치사사건 희생 경찰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수막도 설치(5.3)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너무 소극적이다" 비판 봇물(4.30)/ 112돌 세계노동절,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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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연합체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9일 차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57조 복종의무 위반,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국회사무처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 김석 씨는 "(차 위원장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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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성추진협의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96년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와 '아동복지위원회'를, 2000년에는 '아동권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아예 존재한 바가 없거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거나 그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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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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