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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서 대표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인권영화제 개최 등 최근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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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5호)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안기부법 개악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일 안기부는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 김형찬(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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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영장,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60여 개 국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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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로 1백명 성명

  ... 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며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백인 시국성명’은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본부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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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반부패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전국연합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노사관계 개혁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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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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