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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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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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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제도 운영 발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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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 합, 전국노점상연합 등 노동·농민·빈민·여성·시민·종교단체들이 총집결한데다, 참석자 중엔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들까지 있어 미국의 안하무인격 일방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불만을 엿볼 수 있었다. 집회장 연단 위엔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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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평화, 민주노총, 집회, 권리, 신자유주의,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명, 4월 경찰의 대우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1.15)/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1.18)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천만원 배상" 판결(1.16)/ 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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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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