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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필요하다. 공소시효의 경우, 실정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국제법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은 '인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1기에서 노조 문제에 지극히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 노동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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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대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등 11개 범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상희 변호사도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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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유영철 씨가 법정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여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잔혹한 범죄가 불러온 충격과 분노는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당초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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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0호)

<기자의 눈> 이라크 포로 보도 언론의 '잔혹극'

최근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잔혹한 장면의 학대 사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누구나 이라크인 포로들의 인권과 미군의 가학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사진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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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피해자, 언론, 인권, 범죄, 디지털, 전쟁, 학대, 진실, 운동, 권리, 파병, 미국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싣는다.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원초적인 부담 외에 그 자체가 위협적이고 불유쾌한 경험이다. 경찰이나 검찰과 대면하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는 (설령 죄가 없더라도) 도무지 이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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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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