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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점을 함께 인정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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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중"이라 대답. 하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대학가 인공기 게양 처벌 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보법은 천덕꾸러기 노릇 여전, 먼저 노동당 규약 개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망령. 3. 모든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의사들의 전면폐업(6/20-25),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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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4.9% 3.7% 28.3% 27.9%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집시법: 집회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0호)

부산대 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10일 새벽 3시 45분경 부산대 총학생회실에 사복경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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