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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 또한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으로 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안기부의 수사권과 국보법 폐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14일 민변으로부터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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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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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거리 음악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2-3시, 탑골공원 ·출연진 : 김영남, 서기상(꽃다지), 조국과 청춘(서총련), 박진원, 이기영(노래마을), 윤혜경(장의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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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9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15일 '연내 국보법 폐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폐지투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오는 18일 예정된 국민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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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농성, 민주노총, 사상, 운동,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39세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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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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