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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호)

  공판안내

  ... 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원지법, 군무이탈. △10월25일(월) ‧황석영,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311호,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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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호)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

  황석영, 박동수 씨 등

  20일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나병식(풀빛출판사 대표), 이덕화(탤런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되어 귀국, 6월 안기부에 연행된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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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변호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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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있다. 헌변은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시민운동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여기며, 김근태․이부영․추미애 의원 등을 ‘헌법적대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변 정관에는 △목적에 찬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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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중"이라 대답. 하지만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대학가 인공기 게양 처벌 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보법은 천덕꾸러기 노릇 여전, 먼저 노동당 규약 개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망령. 3. 모든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의사들의 전면폐업(6/20-25), 고엽제전우회 한겨레 사옥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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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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