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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동자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6월에 공청회를 가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압박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압박해 낸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9일에는 1차 기획회의를 가졌고, 11일에는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의 윤애림 씨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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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사들이 NEIS 저지를 위한 불복종 행동에 나선 가운데, 3일에는 전교조 교사 3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농성 돌입 성명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이 인증서 폐기, 정보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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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 징벌을 받다 자살한 고모 씨 관련 진정사건에서, '연속 징벌 집행시 정신과 진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인권위의 결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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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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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관련상황을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해야 하며, 인권단체들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98년과 2000년에는 싱가포르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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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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