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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7호)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 주장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고소인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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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명예훼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 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11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에도 박영희(방북사건) 씨 등 1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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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전 의원을 비롯,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방북 혐의 복역),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 씨 등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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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법,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주요 미석방 양심수

  ... 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이화춘(일본관련 간첩사건, 5년 구금) ▶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간첩혐의 97년 구속) ▶ 조직사건 구속자(기결) : 정재영(97년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건) 이상봉(97년 새오름 사건), 김성은(98년 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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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노동자, 파업,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예정이지만 전국 39개 교정시설에는 여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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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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