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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 투쟁일지

  □ 23일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철회를 위한 비상시국기도회 민주노총 '대국민 서명의 날' 안기부법·노동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기독교 장로회 교역자대회 OECD, 한국노동법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시 약속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 □ 24일 한의사 1천여명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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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OECD,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양 노총의 통일된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양 노총이 함께 전국 1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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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11일에는 '통신 보안법'(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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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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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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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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