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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 곳은 기독교계가 유일하다. 유림계에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대한변협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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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5

  인권키워드

  성전환자, 성별, 국회, 법무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성매매, 여성, 권리, 미국, 법, 전환,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 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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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05

  인권키워드

  청소년, 변론, 기본권, 성매매, 성폭력, 공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 (IDC) 업체인 '두리네트워크'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두리네트워크는 한국통신(KT)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윤은 이들 각 업체에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실제 링크프리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계정전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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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영화 속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올해 상영되는 한국영화들의 주요 장면도 잠깐 선보였다. △사북탄광 △집회의 자유 △한성CC 여성 경기보조원 △매향리 투쟁 △박정희가 남긴 것 △새만금 간척사업 △주민등록증 △철도노조 민주화 △장애인의 일상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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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청하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9일 마포경찰서장은 중부발전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복귀신고센터’에 접속한 이용자의 접속로그일체, 사번, 주민번호, 연락처, 접속 IP, 접속시간 등과 전 직원의 한국전력 메일계정 일체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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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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