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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장애아’란 이유, 유치원 입학거부

  국․공립유치원 부족, 장애아 교육권 차별 부추겨

  ... 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지체아인 딸 박모양이 비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을 받게 하려고 집에서 가까운 성체유치원(인보성체수도회 소속)에 찾아가 입학상담을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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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차별, 교육부, 학교, 정부, 교육, 교육권, 집, 시설, 장애인, 학생, 권리, 부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되,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섭권과 체결권을 분리하고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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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③

  학교에서 만난 인권교육-사회교사모임

  ...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사회과연수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체벌금지, 학내인권상담기구 설치 등의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사회교사모임은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한국교육이나 사회과의 목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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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0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체벌, 학교, 평화,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형,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6만여 명을 검거, 그 중 4만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가하며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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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등포역 앞 격렬한 시위 벌여(9.29) ◎ 주요 판결 서울형사지법,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김강필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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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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