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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있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지난 11월 한달간 박준규 국회의장을 제외한 2백98명에게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기구설치법 등 6개 개혁법안에 대한 찬, 반 의견조사를 벌여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회의원 2백98명 중 박태준, 임채정, 정형근 의원 등 1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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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위 등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쳐(11/30-12/3) 2. 오욕의 51년…답답함은 여전한데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 맞아(12/1)…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 의사표명(12/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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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충북지역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15일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원불교 충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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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 .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촉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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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은 국민투표 실시로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칠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비상사태와 국가보안법 냉전시대에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한 구실은 ‘국가안보의 수호’였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남미의 국가안보이념(독트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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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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