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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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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해 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언제나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신분노출이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이들 불법체류자는 또 다시 임금체불,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유린을 묵묵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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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6호)

  『벼랑끝에서 희망을 움켜쥐고-삼성재벌 노동자탄압백서』

  "삼성,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삼성해고자 김성환, 이정미 엮음/ 민주노총·한국노총 펴냄/ 312쪽/ 2002년 삼성계열사 해고노동자가 거대재벌 삼성에 맞서 싸우는 생생한 투쟁 기록을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애초 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할 목적으로 투쟁 사례를 정리하다가 내친김에 삼성의 무노조 신화 속에 가려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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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조,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우리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8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법적 안정성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라며 입법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영률 목사도 창조질서의 훼손, 성 염색체 불변, 성 정체성 및 사회질서 혼란 등을 이유로 호적 변경에 반대한다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힘을 못쓰는 것은 세계적 현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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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1

  인권키워드

  성별, 성전환자, 법, 대법원, 성별변경,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1. 묻혀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나주 철야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 새 증언(7.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암매장지, '희생자 위령제 및 한국전전후 민간인학살특별법 제정 결의대회'(7.8) 2. 전쟁 선동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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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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