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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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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천리안’에서 삭제당한 전국연합 게시물(주요 내용 발췌)

  “이 글을 게재하는 것은 ‘불법집회 방조죄’입니다”

  - 경찰당국은 무리한 원천봉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평화적인 출범식 개최를 보장하라! - 1. … 우리는 학생들의 연례적인 행사인 출범식에 대한 경찰당국의 무리한 원천봉쇄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또다시 불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찰당국에 근거없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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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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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9호)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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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노진추) 울산지부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6시경 조용진(주식회사 진도노조 언양지부 대의원) 씨와 류미진(동광병원 노조 교육선전부장) 씨가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양정승(현대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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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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