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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위협받고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자기정보통제권 :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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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따라, 당사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루마니아 등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처벌협정'에 이미 가서명을 하고 국회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미국이 군사지원 여부를 미끼로 각국 정부에 협정 체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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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국내 탈북자 조사과정, 인권침해 당해

  여권발급에서도 차별, 사회정착 어려움

  ...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권 발급의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일반 국민과 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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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3

  인권키워드

  탈북자, 여권, 차별, 탈북, 탈북여성, 질문, 정부, 국가안보, 성폭력, 신문, 여성, 인권,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전국 인권활동가, 허물없는 한마당

  1백30여명 참여, 다양한 소주제 토론 진행

  ... 비 민간단체 공대위에서부터, 94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96년 과거청산국민위원회, 98년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대책위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그리고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및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개괄적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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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3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보안법, 인권, 활동가, 운동, 한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사회권, 수사기관, 여성운동, 인권교육,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폭력과 미국의 책임

  ... 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충고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랍국가들에 가해진 무수한 폭력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무력 침공 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반문명'이라고 몰아세우고 악마시한 무언의 폭력도 상기해야 한다. <내 딸 없이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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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03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테러, 종교, 학대, 광장, 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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