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발달해 작업장 내 감시의 문제가 제기됐고, 유전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전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생기고 있다. 이때 “설사 아무리 명분이 훌륭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나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록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출소 후 보안관찰대상자 또는 보안관찰피처분자로 결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과거 사상범들이 보안관찰처분의 사유와 근거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이혜정(방북사건), 우용각(남파사건),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대상자(또는 피처분자) 86명은 18일 명동성당에서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도 이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누릴 수가 없었다. 안기부, 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최저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운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