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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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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입되는 기술이 발달해 작업장 내 감시의 문제가 제기됐고, 유전정보기술의 발달로 유전정보를 이용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생기고 있다. 이때 “설사 아무리 명분이 훌륭해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나의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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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겠다고 밝혔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9월말까지 활동시한이 잡혀있는 특별조사단 활동을 감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군의문사/군폭력 신고전화(02-777-0643)를 운영, 접수사건에 대해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조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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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완성 △핵무기 폐기 과정에 시민과 민간단체의 감시 보장 등 11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할 단체는 단체명 등을 적어 이메일 wagingpeace@nadf.org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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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미국, 한국, 감시, 생명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내용을 전달했다. 메리 로빈슨 씨는 아일랜드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소말리아, 르완다 인권 감시에 나섰으며, 97년부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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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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