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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97 국정감사 내무위 자료집)

  연도 / 구속 / 불구속 / 이첩 / 계 90년 349 110 536 91년 213 8 323 92년 193 73 11 277 93년 112 82 18 212 94년 338 107 21 466 95년 243 31 11 285 96년 460 54 21 535 97년 383 62 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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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교정행정이 위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항일 뿐 아무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이상론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유엔의 규칙에 완전히 적합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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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77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 유착형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로, 이들에 대한 명분없는 사면․복권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재벌경제인 특별사면이 결국 전-노 사면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한다며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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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2

  인권키워드

  경제, 무시, 저항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일 정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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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정부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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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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