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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언론이다. 자주외교를 주창하며 등장한 참여정부는 부시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제 한국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 시에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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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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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평화시위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투경찰 2백여명이 이들을 둘러싸고 가는 길을 막아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청에서 1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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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손도 대지 못했다.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 정쟁속에 황금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던 김 대통령의 초라한 말로는 인권을 배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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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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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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