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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만 덮어놓고 대화합과 화해를 하자는 역설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로 사고력이 신장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와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 및 국가관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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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지역, 피해자, 공동생활, 학살, 정부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처리관계자의 남성중심적 태도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교육과 재교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사법처리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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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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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는 이후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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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호)

  “교류센터기금안 반대”

  일 총리에 전후문제 해결 촉구

  ... 한 23일 정신대배상 등 전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태평양전쟁 피해자관련 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회｣(공동대표 양순임 등)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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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6

  인권키워드

  피해자,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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