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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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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심리, 미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목적으로 폭력에 호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이른바 장기수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장,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인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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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65378;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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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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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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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불법, 미국,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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