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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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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 서울고법 합의4부(부장판사 신정치, 주심 배석기) 주재로 309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길산' 원작료 25만불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김보혜(영화제작자)씨와 주동진(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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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무나 늦게 변화한 법원의 태도를 마냥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래 진행중이던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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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각도 덜했어요.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 상황이 금방 정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시 재판에 들어갔더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최근에 헌재 판결이 나오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들어졌죠. 지금 1심이 끝났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판결을 보면서 아무래도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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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기술, 이야기, 활동가, 기후, 선거, 에너지, 강정, 언론, 재판,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밥은 먹었소

  윤미 돋움활동가 입방했어요

  ... 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박래군 활동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4개월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12월 28일(화)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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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활동가, 인권, 사랑방, 신자유주의,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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