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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민중총궐기 때 연행된 이재용 자원활동가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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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다.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요인이다. 혹자는 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하니 좋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정까지 오는 사건이 대체로 복잡할 뿐더러, 그러한 사건 수십, 수백 건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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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전범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

  ... 인권법정이나 동티모르의 중대범죄진상조사단은 실패로 끝났다.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을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 임시 인권법정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동티모르의 중대범죄진상조사단과 중대범죄특별법정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협조, 유엔과 동티모르 정부의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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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티노 아마도 헤이/번역-이상희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진상규명, 학살, 군대, 재판, 가해자, 고문, 변론, 영장,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가해, 빈곤, 평화,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죄로 사형을 당한 조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도 제멋대로 박탈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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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가, 간첩, 자백, 진실,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 찰, 국정원 등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무차별적 마녀사냥으로 화답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송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얄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또 그를 향한 언론과 수구세력의 공격 속에서 남북협력, 탈냉전의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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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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